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이재명식 새출발기금' 총정리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이재명식 새출발기금' 총정리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금액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포함되며, 단 주택구입, 보험대출, 계약 관련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즉,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자금이 주요 대상입니다.

즉,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자금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newstartfund.or.kr)에서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전자인증 설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둘째, 필요 서류 제출입니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계좌정보 통합내역, 가상자산·부동산·차량 관련 증명서 등 다양한 항목이 필요하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 유의사항: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일시 중지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여야 합니다.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채무 범위는 사업자대출·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채권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업종과 조건을 잘 읽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와 함께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 상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도 포함됩니다.

상환유예 기간: 거치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최장 상환기간: 사업자/담보대출 20년, 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 부실차주 최대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다만, 기초가 아닌 경우에도 연체 외 다른 신용 하락 요인이 있을 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존 새출발기금과 이재명식 새출발기금 차이점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이재명식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더 과감한 원금 감면을 강조합니다. 기존 제도의 감면 상한은 최대 80%였으나, 이재명식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기준 최대 90% 의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책 기조의 차이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및 위험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신용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 구제 대상 보호 등 정책적 확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서류제출, 협약 금융사 채권 이전, 신속한 채무조정 실행 등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멈추는 장점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